TESAT 시사경제용어 (포지티브규제/ 청산가치/ 정크본드/ 사내유보/경영판단의원칙/ 투키디데스함정/ 브레튼우즈체제/ 스무딩오퍼레이션)

◆ 포지티브 규제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 청산가치(liquidating value)
회사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돈 즉, 금액의 가치를 뜻한다.

◆ 정크본드(junk bond)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고수익·고위험채권을 뜻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어서 원리금 상환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채권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한 이자를 지급한다.

◆ 사내유보(retained earnings)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것이고,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초과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이다. 즉 사내유보금은 회계상 개념일 뿐, 기업이 쌓아둔 현금은 아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자 등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회사 임원 등이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였다면 권한 내에 있는 특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가져와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des Trap)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그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리슨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구조적 긴장관계의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

◆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2차 세계대전말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1944년 서방 44국 지도자들이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 모여 만든 국제통화체제다. 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국제 결제 시스템인 달러화 금태환제의 도입, IMF(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BRD) 창설 등이 핵심 내용이다.

◆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외환시장에서 한 방향으로 환율이 지나치게 급하게 움직일 경우 그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즉, 환율이 급상승하거나 급하락 할때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화(주로 달러)를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환율의 상승폭이나 하락폭을 둔화시키는 것을 말한다.